이용약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라이트탐정(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의뢰,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고객”)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탐정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공지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변경된 약관은 별도 고지 또는 공지가 없는 한 홈페이지 게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고객"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법인, 단체, 의뢰인을 의미합니다.
2. "의뢰"란 회사에 사건의 조사, 자문, 증거수집, 실종자 찾기 등 서비스 수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그 외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고객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각종 사건(가정, 기업, 실종 등) 조사, 증거 수집, 자문, 상담 등
-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보고서 작성, 기타 탐정 관련 부가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시 사전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적 목적, 위법 행위, 타인의 권리·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이 우려될 경우
- 허위 의뢰, 허위 정보 제공, 법령 위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2. 회사는 불법·부정 의뢰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성립 및 해지)
1. 의뢰계약은 고객의 서비스 요청 및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2. 회사는 의뢰 내용, 신원 등 필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업무에 상응하는 비용 등은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또는 중도 취소 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공된 서비스 및 소요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7조(이용료 및 지급)
1.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 결제 방법 등은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의뢰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선납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중도해지, 의뢰인의 일방적 취소, 조사 방해, 협조 미이행 등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4. 의뢰 진행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결과 및 면책)
1. 회사는 고객의 의뢰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사·분석·증거수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2. 단, 조사 결과(판단, 자료, 증거 등)의 정확성, 완전성, 효용성, 사건의 최종적 해결(예: 소송/합의/수사 결과 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불가항력, 고객의 협조 불이행, 고객의 불법 업무 지시, 제3자 방해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며,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등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합니다.
2. 고객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법령에 따른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준수)
제11조(손해배상 및 책임의 한계)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실제 입증된 직접적 손해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귀책(허위정보 제공, 미협조 등), 불가항력, 제3자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접손해, 특별손해, 기대이익 미실현, 데이터 유실 등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고객 간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1심 전속 관할로 합니다.
3. 국내법(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제13조(기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관계 법령(민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전의 모든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변호사회 추천안」, 「실제 판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